“테슬라 자율주행 광고는 허위”

집단소송, 법원 진행 허용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내세워 차량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온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속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연방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테슬라의 홍보 내용을 믿고 차량과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전날 결정했다.

테슬라 측은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식 재판 전 사실관계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소송이 집단소송의 적격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내려질 예정이다.

린 판사는 전날 결정문에서 "테슬라가 자사의 하드웨어가 높은 수준의, 또는 완전한 자동화에 도달하기에 충분하다고 전달하려는 의도였다면, (원고 측은) 이것이 충분한 허위라고 명백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린 판사는 테슬라 측의 2016년 홍보 내용 중 "우리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테슬라 차량은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라거나 "내년 말까지 한 번의 터치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전국을 횡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