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스쿨 바우처법(SB233) 서명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3일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에 진학하거나 홈스쿨링을 택한 K-12학년 학생 1인당 연간 6,500 달러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법안(SB233)에 서명했다.
조지아 약속 장학금법(Georgia Promise Scholarship Act)으로도 불리는 SB233은 연간 1억 4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025년 가을부터 시행돼 향후 10년간 지속된다. 매년 2만1,000명의 학생에게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바우처는 사립학교 교육에 대한 납세자 지불금으로 위스콘신을 비롯한 미국 여러 주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조지아주는 2007년 장애학생에만 제한된 바우처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2021년 켐프 주지사는 자폐증과 암,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진단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바우처 프로그램을 확장했다.
새로운 바우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어린이는 주정부 측정(마일스톤) 결과 하위 25%에 해당하며, 학생은 유치원생이 아닌 이상 지역 공립학교에 1년 동안 다녔어야 한다. 부모 중 한 명이 현역 복무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는 최소 1년 동안 조지아주에 거주해야 한다. 연방 빈곤 기준의 400% 미만, 즉 4인 가족의 경우 약 12만 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족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바우처는 수업료 이외에도 책, 가정교사, 온라인 수업 등의 홈스쿨링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 의료비, 교통비, 심지어 테마 파크 이용권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 오하이오, 루이지애나에선 시험점수가 하락해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어나고 있다. 비판자들은 공립학교에 피해가 가며, 보조금 6,500달러로는 수 만 달러의 사립학교 학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 법이 공교육에 투입되어야 하는 교육 예산이 다른 곳으로 지출되어 공교육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