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16세 미만 청소년 SNS 가입 시 부모 허락

켐프 주지사 청소년 SNS 법안 서명 

음란사이트 접속 시 1만 달러 벌금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에 가입하려면 부모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상원 법안351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기 전에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소셜 미디어 회사는 2025년 7월1일까지 사용자의 연령을 최종 확인하는 작업을 마쳐야 한다. 

이 법을 발의한 관계자들은 이 법의 궁극적인 취지는 사이버 학대와 괴롭힘을 퇴치하고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중독과 장애를 일으키고 인터넷 상에서 가해자들의 손에 고통을 받는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청소년 SNS법을 최종 확정한 조지아 뿐만 아니라 루이지애나, 아칸소, 오하이오, 유타를 포함한 다른 여러 주에서도 작년 어린이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아칸소주, 캘리포니아주, 오하이오주에서는 법원에 의해 법안의 최종 발효가 저지됐다.

온라인 비즈니스 무역 그룹인 넷초이스(NetChoice)는 켐프 주지사에게 이번에 통과된 조지아주 법률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넷초이스는 성명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지 않고 조지아인과 그 가족, 그리고 온라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법은 음란 사이트에서 사용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급 신분증을 업로드하도록 해 사용자가 18세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미성년자가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회사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미성년 1명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