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3,500명 적발 기소
피해 회수는 14억 불과
합동특별단속부서 출범
EDDㆍPPP 사기 집중수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2018~2022년 사이에 연방 정부가 입은 관련 지원금 사기 피해가 연간 최고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은 2018~2022 회계연도에 연방 정부가 입은 사기 피해 금액이 연간 2,300억 달러~5,210억 달러 수준이라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2018~2022 회계연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와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정부에 걸친 시기다.
특히 2020~2022년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 지원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됐었다. GAO는 이미 확정된 사기금액과 사기혐의가 포착된 금액, 아직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사기금액 등을 합친 복잡한 추정 계산을 통해 연방 정부 예산의 최소 3%에서 최대 7%가 부정 지출된 것으로 평가했다.
GAO 보고서에서는 고도의 사기 수법에 의한 피해가 추정에서 배제돼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GAO의 이같은 추정치는 연방 정부 부채가 무려 34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는 또 예산 부실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막대한 연방 정부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당국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9일 연방 법무부는 불법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지원 예산을 수령한 3,500여 명을 기소하고 14억 달러를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법무부가 주도하는 코로나19 지원금 사기 특별단속부서인 CFETF에 따르면 2,400건 이상의 팬데믹 지원금 사기를 수사해 3,500명을 연방 기소했다. 이중 2,000여명이 유죄를 인정했거나 2023년 말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400여건의 민사 합의를 이끌어 냈다.
CFETF는 지원금 사기 근절을 위해 연방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연방중소기업청(SBA) 등 12개 연방 기관이 협력해 지난 2021년 4월 설립됐다. 펜데믹 당시 기승을 부렸던 실업수당(EDD)과 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PPP), 경제적 재난 피해 대출(EIDL) 허위 청구 등이 집중적인 수사대상이다.
사법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 따라 각종 지원금을 허위 청구하다 적발된 한인들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오렌지카운티 연방지법이 교도소 수감자 등의 신분을 도용해 550만 달러 규모의 실업수당 사기를 벌인 LA출신의 30대 한인 김모씨에게 2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같은해 4월에는 PPP와 EIDL 등 펜데믹 지원금을 허위 청구한 LA 거주 한인 박모(37)씨와 안모(38)씨 등 8명이 연방 기소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회사 세금보고 서류와 종업원 기록, 은행 내역서를 위조해 700만 달러를 허위로 수령한 혐의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