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투명성 법안 발의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됐다.
가브리엘 산체스(민주) 주하원의원은 4일 주거용 주택 임대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임대차계약 수정법안(HB1188)을 발의했다.
HB1188은 주거용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집 소유주가 전체 임대료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숨겨진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체스 의원은 “조지아는 임차인에게 가장 불리한 주 가운데 한 곳”이라면서 “정직한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불공정한 비용 부과를 제한해 세입자와 서민에게 힘의 균형을 되돌려 주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산체스 의원은 이 법안이 임차인들이 미처 예상치 못한 비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주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필립 기자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