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확장 “좋은 정책 아니다”
일부 공화당원 찬성에도 '확장 반대'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한 다른 40개 주처럼 조지아도이에 합류해야 한다는 공화당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려는 노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18일 애슨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AJC와의 인터뷰에서 확장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민간 부문 보험에서 메디케이드로 이동함으로써 "단기 비용과 장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켐프는 “나는 우리가 한 일을 지지한다”며 “계속해서 패스웨이즈(Pathways)를 구현하고 사람들이 가입하도록 유도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해 7월 근로 및 학업 요건을 갖춘 이들에 한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확대 제공하는 ‘패스웨이즈'(Pathways) 프로그램 도입했다.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은 3월까지 자격을 갖춘 약 37만명 가운데 약 3,800명의 무보험 지원자로 인해 주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그는 최근 패스웨이즈가 내년에 만료되기 전에 이를 승인하는 연방 면제를 3년 연장해 달라는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 공화당 주의회 지도부는 지난 입법회기 중 공화당이 통제하는 아칸소주가 채택한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을 모델로 조지아주 메디케이드 확장을 도입하려 시도했으나 법안 추진이 아닌 연구위원회 설치로 한걸음 물러선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는 물론 공화당 일부 목소리는 “메디케이드를 완전히 확장하면 조지아가 내고 있는 연방 세금을 조지아로 다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난 조지아주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재심사가 이뤄져 지난 2월 말 기준 60여만명이 수혜 자격을 잃었으며, 이 가운데 84%인 50만여명이 서류 누락 또는 주소불명 등의 문제로 자격이 박탈됐다.
이로 인해 탈락자의 절반 이상이 오바마케어(ACA)로 이동해 올해 조지아주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120만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부는 ACA 가입 비용이 부담돼 무보험으로 남아 있어 조지아는 전국에서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주에 속한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