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홈스테드 공제 4,000달러 제안
상원은 10,000달러로 대폭 증액해
조지아의 하원과 상원이 이번 의회 회기에서 조지아의 재산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
주 하원은 홈스테드 재산세 면제액 금액을 현행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에 이관했는데, 상원은 이 법안을 수정해 세금 공제액 규모를 10,000달러까지 대폭 증액해서 수정 제안했다.
상원의 재무위원회는 3월19일 존 앨버스 공화당 상원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 법안을 승인하고 상원 전체 표결을 위해 법안을 이관했다. 조지아 하원과 상원은 주택 소유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평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동산 가치의 증가로 인해 재산세 과세액도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며칠 동안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는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추진했으며, 이번 회기 초 상원은 주택 평가액이 매년 3%까지만 인상될 수 있다는 주택 평가액 상한제 법안(SB 349)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다 상원은 홈스테드 면제액을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존 번스(Jon Burns) 하원 의장의 제안을 변경해 면제액을 10,000달러로 대폭 증액하는 법안 수정을 했다. 공화당 쇼 블랙몬 주 하원 세입 의장은 현재 의회를 통해 진행 중인 재산세 인하 법안에 대해 "역사적인 재산세 경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청구서는 대부분 세율과 부동산 평가 가치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학군, 시, 카운티는 일부 지역의 주택 및 기업 평가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세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상원의원들은 주택 소유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약 75%가 교육 예산으로 배정되고, 지방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세수를 두 자릿수 증가시키고 있다며 이번 재산세 대폭 경감 배경을 설명했다.
하원 의장 존 번스 의원은 올해 회기가 시작되기 전인 1월부터 주 전역의 홈스테드 면제액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그의 법안은 지난 2월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 하원의 재산세 경감 법안을 수정하면서, 이번 법안이 상원 표결에서 승인되면 다시 하원의 표결을 받게 된다. 하원에서는 원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틈 상원의 수정법안도 하원의 승인을 무난하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