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제안하며 세제개혁 방안 발표
바이든 행정부가 11일 대선 표심잡기의 성격이 농후해 보이는 대대적인 ‘부자 증세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7조 3,000억 달러의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안을 제안하는 한편 연방정부 세입 구상을 담은 일명 ‘그린북’에서 이 같은 세제 개편 구상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밝힌 ‘부자증세’ 구상을 구체화한 내용이었다. 재정적자를 줄이고, 근로자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며, 부자와 대기업들에게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기업들의 법인세 최저 세율을 21%(현행 15%)로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는 거부들에게는 소득세 최저세율 25%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주식 환매에 적용하는 세율도 1%에서 4%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생명보험과, 고령자 대상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등과 관련해 부유층이 져야 할 부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멍 메우기’ 방안들도 망라됐다.
이런 방안이 실현되면 현 세금 체계와 비교했을 때 향후 10년간 세금을 4조9,000억 달러 더 걷게 되고 재정적자는 3조 달러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미국의 역사적인 경제 회복의 기반 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세제 개혁은 의회의 세법 개정을 거쳐야 가능한데, 현재 하원 다수당인 ‘감세 기조’의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동의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더 확보하고, 여당인 민주당이 상원뿐 아니라 하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해야 그나마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결국 당장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대선에서 ‘텃밭’이라 할 중산층 및 그 이하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선거 운동’의 의미가 커 보인다. 대선과 동시에 진행될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할 ‘이유’를 지지층에 제시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보다는 ‘희망’을 담아 제안한 증세안이라는 것이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제안이 의회에서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을 공산이 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의 대비를 노리며 선거 운동의 초석을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