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크로스오버 데이, 살아 남은 법안과 폐기된 법안

종교자유법, 불체자 연방통보법 논란

 

지난달 29일은 조지아 주의회 2024년 정기 입법회기 크로스오버 데이였다. 크로스오버 데이는 조지아 주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이 상원 혹은 하원 중 반드시 한 곳은 통과돼야 하는  마감 기한을 의미한다. 이번 크로스오버 데이까지 조지아 상원 또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정리해 본다. 

 

◈통과된 법안

▶종교자유법(SB180): 공화당 에드 세츨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에게 종교적 신념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애틀랜타 및 조지아 상공회의소 등의 비즈니스 단체들은 반대한다.

▶도서관 제한법(SB390): 지역 도서관들이 미국 도서관협회(ALA)에 소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아메리커 퍼스트 번호판 법(SB507): 조지아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문구가 담긴 특별 자동차번호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날록손 허용법(SB395):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학교의 누구든지 오피오이드 역전 약물인 날록손을 소유하고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서류 미비 범죄자 통고법(HB1105): 애슨스에서 간호학과 학생인 레이큰 라일리가 불체자에 의해 살해된 후 이 법안은 지역 법집행관이 서류미비자를 구금하고 있다면 연방 이민국에 반드시 통고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영화제작 세금감면 제한법(HB1180): 수익이 많이 난 영화에 대한 세금공제에 제한을 두고 기업이 세금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를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정신건강 법안(HB): 전문 분야 종사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 법안과 일부 제공자 역할에 대한 면허취득을 더 쉽게 만드는 내용의 정신건강 종사자 법안이다.

 

◈통과되지 못한 법

▶자녀 성교육 부모 승인 법안(SB532): 자녀가 성교육 수업을 받을 시 부모의 선택을 요구하는 법안으로 5학년 이전에 성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시민권자 투표 금지법안(HR780):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는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은 조지아주 법에 금지조항이 이미 명시돼 있다는 민주당 반대로 통과돼지 못했다.

▶자동 유권자 등록 없애기 법안(SB221): 유권자 등록을 자동으로 하는 것을 없애는 법안이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