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첫광고
엘리트 학원

조지아 하원, ‘교통위반 티켓 서명 거부법’ 통과

지역뉴스 | 정치 | 2024-02-22 13:59:36

조지아 교통위반 티켓 서명 거부법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사소한 위반 경찰과 충돌 방지

경찰 업무 경감 효과도 있어

 

조지아주 하원이 교통 위반시 경찰이 발부하는 티켓에 서명을 거부해도 체포당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하원은 20일, 이 법안(HB1054)을 표결에 부쳐 156 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경찰이 발부한 교통 위반 티켓에 운전자가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운전자가 소환장에 서명을 거부했다는 메모를 한 후 티켓을 발부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이 발의된 배경에는 2023년 8월, 교통 위반 티켓에 서명을 거부한 한 60대 애틀랜타 주민이 경찰과의 언쟁과 몸 싸움이 일어난 후 경찰의 테이전 건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은 후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존스버러 민주당 의원 야스민 닐(Yasmin Neal)은 서명 요건을 없애면 경찰관과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갈등의 원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닐 의원은 이 법이 최종 확정되면 “교통 위반과 같은 사소한 것으로 경찰관과 시민이 논쟁을 하거나 충돌하는 일이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다. 경찰은 사소한 교통 위반 때문에 시민을 체포하려는 무리한 업무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환장 서명을 거부하는 사람은 교통위반 범칙금을 미리 지불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단, 서명 거부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는 법정 출석을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닐 의원은 조지아주 전역의 일부 도시와 카운티에서 이미 이러한 관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주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하원의 승인을 받아 상원으로 이관됐다. 김영철 기자. 

 

<사진: Shutterstock>
<사진: Shutterstock>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시민과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미시민과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공약에 패닉…영주권자도 불안해 시민권 신청대학들, 방학에 본국 가는 유학생에 "트럼프 취임 전 재입국" 권고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주택시장 슈링크플레이션… 집 작아지는데 분양가 껑충
주택시장 슈링크플레이션… 집 작아지는데 분양가 껑충

소매업계에서‘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행위가 논란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줄어들다’라는 뜻의‘슈링크’(Shrink)와‘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2025년 주택시장, 올해 최악 상황 벗어난다
2025년 주택시장, 올해 최악 상황 벗어난다

모기지 이자율(30년 만기 고정)이 약 두 달간 상승을 이어간 끝에 11월 셋째 주(14일 발표 기준) 드디어 하락했다. 그런데 하락 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로 매우 미미한

졸업 후 취업난 걱정 없다… 다양한 특화 전공들‘주목’
졸업 후 취업난 걱정 없다… 다양한 특화 전공들‘주목’

대학을 선택하는 것만큼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 진로가 결정된다. 적성과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했다가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흔하

병원 돌고 돈 후에야 판정…‘진단 사각지대’강직성척추염
병원 돌고 돈 후에야 판정…‘진단 사각지대’강직성척추염

허리 통증 외 다양한 증세 디스크와 통증 달라 주의수영은 증상 완화에 도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에 물이 찼다고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받았죠. 어느 날부턴 오른쪽 눈이

“가을단풍 놀이 좋지만, 무릎·발목 부상 주의하세요”
“가을단풍 놀이 좋지만, 무릎·발목 부상 주의하세요”

하산 시 무릎 가해지는 하중 4배 이상 증가반월상 연골판 손상·발목 염좌 가능성 높아 단풍과 함께 등산의 계절이 한창이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지는 이 시기에 호기롭게 등산에 나섰다

10억달러 '조지클루니 테킬라'… 3대 멕시코 술'에 취했다
10억달러 '조지클루니 테킬라'… 3대 멕시코 술'에 취했다

테킬라, 메즈칼, 풀케… 멕시코 전통주의 역사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63)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화에 한 편도 출연하지 않았다. 요즘도 별 활동이 없다. 물론 그는

헬스장 안 가도…‘케틀벨’ 하나면 운동효과 만점
헬스장 안 가도…‘케틀벨’ 하나면 운동효과 만점

빠르고 간단한 홈트레이닝 법으로 인기근력 훈련에 심폐 운동까지 병행 효과너무 무겁지 않게… 적절한 자세 중요 시카고에 사는 34세 내과의사인 토드 반커코프는 운동을 할 시간이 많지

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해외출생·거주 2·3세 한국 국적 자동상실’규정 신설된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독소 조항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추수감사절 연휴 8천만 떠난다
추수감사절 연휴 8천만 떠난다

AAA, 사상 최다 전망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장거리 여행객이 전국에서 사상 최다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추수감사절 이틀 전인 오는 26일부터 연휴 교통체증이 시작될 것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