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원자로 건설비 주민이 부담” 결정
건설비용은 주민이, 이익은 회사가 챙겨
조지아 에너지 규제 당국(PSC)이 19일, 조지아 파워(Georgia Power) 전기회사의 복틀(Vogtle) 원자로 발전소 건설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조지아 파워의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주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조지아 파워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투입된 거의 모든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발전소 가동으로 생기는 이익은 회사가 전부 챙기는 실익을 얻게 됐다.
조지아 파워의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이 완료되어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는데, 2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투입된 76억 달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승인한 것이다.
원자로 건설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난 15년간의 논쟁은 이날 주정부가 만장일치로 조지아 파워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소비자에게 80% 이상 전가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내년 3월부터 시민들의 전기세 고지서는 추가로 6%가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에 결정된 요금 인상으로 인해 일반 주택의 현재 월 청구서 157달러에 최소 평균 8.95달러가 추가된다. 원자로 3호기가 지난 여름 7월에 가동을 시작하면서 가정당 5.42달러의 요금이 이미 된 것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추가 인상이 결정됐다. 한 가정당 총 10.50달러에 가까운 요금이 인상된 것이다. 작년부터 오른 총 전기료는 20달러에 육박한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조지아 파워(Georgia Power)의 모회사인 서던(Southern Co.)은 지난 주말 주식 시장에 제출한 서류에서, 전기료 인상이 결정되면 2억 2,800만 달러의 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동안 조지아 파워가 부담해 왔던 건설 비용을 소비자들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조지아 파워는 270만 명의 고객으로부터 연간 7억 2900만 달러를 추가로 징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틀의 3호기와 4호기 원자로는 수십 년 만에 처음부터 새로 건설된 미국 최초의 새로운 원자로이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50만 주택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조지아 파워의 대변인 존 크래프트(John Kraft)는 성명서에서 “조지아 에너지 규제 당국의 이번 결정이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관점을 인정하고 조지아주의 장기 에너지 자산의 가치와 고객의 경제성 요구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결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에너지 규제 당국이 조지아 파워의 이익만을 대변했으며, 원자로 건설 비용을 조지아 파워나 주정부에는 부담을 지우지 않고, 모두 주민들에게 전가한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번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 위원회 5명의 위원은 모두 공화당 소속 위원이다.
청정에너지를 위한 남부연합(Southern Alliance for Clean Energy)의 브라이언 제이콥(Bryan Jacob) 대표는 이번 투표가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원자로 건설 중에도 소비자는 이미 과도한 비용 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이 완료된 후에도 다시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이자 위원회 후보로 유력한 패티 듀랜드(Patty Durand)는 “조지아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요금 인상을 승인했다”라고 비판했다. “조지아 주민들은 전기 공급을 독점한 회사로부터 보호하는 주정부 기관을 가질 자격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조지아 주민은 그런 정부를 두지 못했다”고 조지아 파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주정부의 태도에도 비난을 가했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