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과정 간소화, 면허 규제 철폐 등
전과자 사업 면허 규제도 완화
버트 존스 조지아 부주지사와 공화당의 주상원 의원들이 2024년 봄 의회 회기 때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버트 존스 부주지사는 중소기업 보호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조지아는 미국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한 주이다. 조지아는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소 기업의 새로운 사업의 창업과 확장을 장려하고, 정부의 관료적인 규제 정책들을 폐지해 규제 환경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존스 부주지사가 언급한 법안에는 중소기업의 정의를 직원 100명의 현행 규정을 300명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더 많은 기업들이 받게 하는 법안이 포함된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중소기업의 대상이 대폭 확대돼 상당수의 많은 기업들이 정부 세제 및 지원 혜택을 받게 되고, 창업 초기의 사업의 위험도와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뿐만 아니라 중소 기업의 창업 등록 과정을 간소해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 비용 인하 및 행정 절차를 간편화하고, 직업 면허 취득 절차에 대한 규제도 상당 부분 손질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경우 영화 세트장에서 일을 하면 직업 면허가 필요없는데 창업을 하면 미용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게 조지아 현행 법이다. 존스 부주지사는 이러한 이중적인 규정을 제거해 창업 및 사업에 장애가 되는 법 규정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과자가 사업 면허를 신청할 경우, 현행법은 행정 당국의 오랜 조사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것을 철폐하고 범죄 종류에 따라 전과자라 하더라도 사업 면허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원 법안 157도 최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발표됐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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