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연방법원, 조지아 청소년 성전환 금지법 합헌 판결

지역뉴스 | 사회 | 2023-09-06 11:59:28

연방법원, 조지아 청소년 성전환 금지법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성호르몬 시술도 최종 금지

청소년 성전환 논란 일단락

 

연방법원이 조지아주의 청소년 성전환 수술 금지법이 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법 집행을 다시 재개하도록 판결했다.

올해 3월 봄 의회 회기 때 입법 완료된 청소년 성전환 수술 금지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성호르몬 대체 요법 등 각종 시술도 금지한다.

이 법이 발효되면서 일부 학부모와 성전환자 관련 단체는 연방 법원에 이 법이 미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의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연방 법원은 지난 8월 20일 성전환 수술은 여전히 금지시키고,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호르몬 대체요법은 허가하는 잠정적인 판결을 내렸었다.

그 후 최종 심의 기간이 끝나고 연방 법원은 지난 9월 5일, 이 소송에 대해 일시 허락했던 성호르몬 대체 요법까지 금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조지아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성전환 수술 및 각종 시술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다.

제11지구 미연방법원 판사 3인은 지난달 앨라배마주의 청소년 성전환 수술 및 시술 금지법에 대해서도 합헌 판결을 내렸다. 11지구에는 조지아도 포함이 된다.

조지아주 상원 법안 140은 의사가 사춘기 성호르몬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미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가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18세 미만 신규 환자에게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금지하며, 18세 미만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대부분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카덴 서머스 상원의원은 “법원이 18세 미만 청소년 대한 호르몬 시술 금지를 합법화한 판결에 감사하다. 이번 판결로 청소년 성전환 수술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설악산의 화가 김종학, 애틀랜타에서 첫 전시
‘설악산의 화가 김종학, 애틀랜타에서 첫 전시

45년여 간의 예술 여정 선보여내년 4월 11일에 전시회 개최 애틀랜타 하이 뮤지엄 오브 아트(이하 하이 미술관)에서 설악산의 정수와 아름답게 수놓인 꽃들이 담긴 전시회가 펼쳐진다

미주다일 선우인호, 김순영 신임이사 선임
미주다일 선우인호, 김순영 신임이사 선임

과테말라 선교센터 후원 논의 미주다일공동체는 지난 24일 오후 7시 애틀랜타 오피스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이사로 선우인호, 김순영씨를 임명했다.이날 정기이사회는 과테

“난민·미혼모 지켜”   정우성 ‘두 얼굴’.. ‘대중 기만’ 번진   혼외자 스캔들
“난민·미혼모 지켜” 정우성 ‘두 얼굴’.. ‘대중 기만’ 번진 혼외자 스캔들

미혼모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 정우성 /사진=Marie Claire Korea ‘아빠’는 맞지만 남편도 남친(남자친구)도 아니라니, 대혼돈이다. 톱스타 정우성(51)이 희대의 사생

[자녀의 성공적인 대학 진학을 위한 한인 학부모 가이드] “조지아 컬리지 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GCSU)” 입학 준비 가이드
[자녀의 성공적인 대학 진학을 위한 한인 학부모 가이드] “조지아 컬리지 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GCSU)” 입학 준비 가이드

1. 서론조지아 컬리지 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GCSU)는 조지아 주의 유일한 공립 리버럴아츠 대학으로서, 높은 학문적 기준과 합리적인 학비를 동시에 제공하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

인천공항서 재외동포 민원서비스 가능해진다
인천공항서 재외동포 민원서비스 가능해진다

동포청 민원실 설치제2 여객터미널 내 내달 2일부터 운영   앞으로 미주 한인들의 한국 방문시 인천공항에서도 재외동포 민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재외동포청은 “민원실 인천분소를

카드단말기 도난 직후 수천달러 인출 피해
카드단말기 도난 직후 수천달러 인출 피해

대낮에 한인업소서 강탈 전문털이범 일당 도주 “은행·경찰 대처 미온적” 연말 신종수법 주의해야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의 한인 디자인 업체에서 순식간에 카드단말기를 강탈해 도주하는

[화제의 가족] 부친은 육군 군목·세 자녀는 모두 공사 출신 장교
[화제의 가족] 부친은 육군 군목·세 자녀는 모두 공사 출신 장교

김혁찬 대령 가족 스토리한국 특전사 호랑이교관 출신 20년 넘게 미 군종장교 근무 군복무 헌신 자녀들에 이어져   미 육군 군목 김혁찬 대령 부부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장교

바이든, 마지막 추수감사절 칠면조 사면
바이든, 마지막 추수감사절 칠면조 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재임 중 마지막 추수감사절 칠면조 사면 행사를 주재하면서 “내 평생의 영광이었다.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며 4년 가까운 백악관 생활을 회고했다. 바이든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 소비… 전년비 19% 증가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 소비… 전년비 19% 증가

평균 지출 431달러 계획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미국인의 56% 가족 모임 중저소득층 ‘부담’ 느껴 연중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비자들은 올해 추수

소매업체 ‘블프’ 기대…‘소비자 지갑 열어라’
소매업체 ‘블프’ 기대…‘소비자 지갑 열어라’

추수감사절 다음 날연말 샤핑시즌 개막 연말 최대 샤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소매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로이터]  미국 최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