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이자 및 세입 영향
연방정부의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재정적자 규모가 2022 회계연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RFB)는 직전 회계연도에 1조달러 수준이었던 재정적자(학자금 대출 탕감정책 미반영)가 약 2조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정적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규모 재정지원책이 가동됐던 2020 회계연도(3조1,000억달러)와 2021년 회계연도(2조8,000억달러)에 급증했다가 2022 회계연도에는 2019년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올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WP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튼튼하면 세수가 늘고 부양 필요성은 줄어드는 만큼 재정적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올해 재정은 다수 경제학자가 보기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증가와 자산시장 부진 등에 따른 세수 감수가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현재의 재정적자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 주요 위기 당시 수준에 이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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