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정책목표 수정론 확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연준)이 정책목표로 제시한 인플레이션 2% 복귀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22일 연준이 인플레이션 2%대 복귀를 위해 얼마나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해야 하는지를 놓고 반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속에 9.1%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3.1%까지 하락하면서 진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다만 연준이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연 5.25∼5.50%로 올리면서 경제 전반의 피로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3.1%의 물가상승률을 2%로 낮추기 위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업률 상승 등 각종 고통을 감내해야 할 정도로 물가상승률 2%대 복귀라는 연준의 정책 목표 달성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로 칸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물가상승률 2%라는 목표는 과학이 아니고, 연준의 정치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라는 수치에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준이 명확한 인플레 목표 수치를 설정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지난 2006년 벤 버냉키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뒤에야 인플레 목표치 설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을 정도다.
40여 년 만에 가장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만큼 인플레 목표 수치를 2%에서 현재 물가상승률인 3%대로 조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물가상승률을 3.5%에서 2.25%로 낮추기 위해 경제를 짓누르는 행위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며 “물가상승률은 절대불변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연준이 인플레 목표치를 수정할 경우 말 바꾸기로 인한 시장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또한 현재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2% 목표 달성에 우려할 만큼 큰 고통이 뒤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연준도 인플레 목표치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상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표치 수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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