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신고제, 허가제 변경
켐프 주지사 법안 서명 완료
지난 수십 년간 조지아에서 자동차 보험료는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턴 자동차 보험회사들에 의한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이 조지아 보험 당국에 의해 검토를 받게 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3일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결정한 보험료 가격 인상에 대해 보험 당국이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원법안 221에 서명을 완료했다. 이 법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공시한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보험 감독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최소 2달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조지아에서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 2008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했다. 그 이유는 2008년 의회에서 보험회사들이 결정한 보험료를 보험당국에 신고만 하면 바로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을 법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2008년 이전까지는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책정 이후 보험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보험회사들은 수년 동안 이 법을 변경하기 위해 로비를 했고, 결국 보험회사들 맘대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법을 2008년에 통과시켜 지금에 이르렀다. 게다가 하원의 보험위원회는 보험관련업에 종사하는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관계법의 개정을 이끌어 내기가 어려웠다. 그 결과 조지아주는 최근 수년 동안 전국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폭이 가장 큰 주 중 하나로 등극했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 올스테이트(Allstate)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료를 25%나 인상하는 조치를 취해 존 킹 보험감독관으로부터 비난까지 받았다. 작년 선거에서 선출된 존 킹 보험감독관은 “나는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지 않는다. 조지아주의 보험 시장이 강하길 바란다. 다만, 나는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험회사들과 협의하길 원한다”고 말해 이번 법안 발효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