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 위반 적발
글로벌 담배 업체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담배 상품을 판매해 6억2,900만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 역사상 단일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벌금이다.
미 법무부가 2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BAT와 그 자회사인 BAT마케팅싱가포르(BATMS)는 2007~2017년 싱가포르의 제3자 회사를 통해 북한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은행사기법 및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지불에 합의했다. 앞서 2007년 BAT는 더 이상 북한 담배 판매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실질 통제권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에 제3자 회사가 북한과의 담배 밀매로 번 4억2,800만달러는 여러 위장 회사와 미국 은행망을 거쳐 BAT로 흘러 들어갔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수년간 BAT는 북한이 담배 제조 사업을 설립·운영하는 데 협력했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네트워크와 연결된 금융 조력자들에게 의존했다”고 설명했다. 이 덕분에 북한군 소유의 국영 담배 제조 회사는 그동안 약 7억달러의 이익을 거두고 핵무기 등 WMD 개발의 주요 자금줄이 돼왔다. 이에 BAT는 미 법무부와 기소유예합의(DPA)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는 민사합의를 체결했으며 자회사인 BATMS는 법무부와 양형 합의에 들어갔다.
<로스앤젤레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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