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탈세 꼼짝마”… IRS, 고소득자 세무감사 강화

‘인플레 감축법’ 800억 달러 예산 실행계획 발표

 

연방 국세청(IRS)이 고소득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를 대폭 강화하고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을 늘려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구체적인 ‘인플레 감축법’ 예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IRS가 지난 6일 공개한 ‘인플레 감축법 전력 실행 플랜’은 연방의회에서 지난해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IRS에 새로 지원될 총 800억 달러의 예산을 향후 2031 회계연도가지 8년 간에 걸쳐 어떻게 사용할 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신규 테크놀러지 투자를 통한 세금보고 시스템 개선 ▲고객 서비스 담당 등 각 분야 유능한 직원 확충 ▲고소득자 세무감사 확대를 통한 세수 추징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AP통신과 LA타임스 등이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IRS는 연방의회에서 승인된 800억 달러 규모의 집행 예산 지원에 힘입어 그동안 인력 부족과 시스템 노후화로 사실상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던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무 감사를 대폭 강화해 ‘부유층 탈세와의 전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의회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감사 건수는 5만3,0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 기간 IRS의 감사 인력 역시 40% 가량 줄어들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방 정부가 실제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과 납부된 세금의 차액을 뜻하는 ‘택스 갭’이 연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IRS는 추정하고 있다.

 

IRS는 그동안 80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을 세무 감사를 강화하는 데 투입하고 300억 달러는 기술 및 시스템 개선 사업에, 30억 달러는 납세자 서비스 향상 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바로 800억 달러의 예산 지원금 중 절반이 넘는 예산이 세무 감사에 투입된다는 데 있다. 세무 감사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IRS는 그동안 연방의회에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중산층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감사 강화를 위해 새로 지원되는 에산을 사용할 계획이 없음을 강조해왔다.

 

IRS는 이번 예산을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에 집중 투입해 그동안 종이 서류로만 이뤄져 오던 세금보고 양식들의 온라인화를 대폭 늘리고, 연방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전자 세금보고(e-파일)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플레 감축법에 포함된 IRS 예산 추가 지원에 대해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IRS가 이 예산을 이용해 IRS 소속으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무장 요원들을 대폭 증원할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그러나 IRS는 실제로 이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범죄수사 담당 무장 요원은 지난 2022년 기준 전체 IRS 직원의 3% 수준인 2,077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IRS 연례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