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뉴욕주 맨해턴의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면서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이 형사범죄로 기소된 사상 첫 사례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법적·윤리적 스캔들에 휘말린 최초는 아니다. 트럼프의 전임자들 중에는 측근 인사들이 기소되고 대통령 본인도 의혹의 대상이 된 경우가 여럿 있었다. 형사재판과는 별개지만, 현직 대통령이 탄핵재판에 오른 사례도 4차례 있었다. 앤드루 존슨이 1869년에, 빌 클린턴이 1998년에, 트럼프가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탄핵소추됐다. 다만 탄핵재판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아직 없다. 다음은 AP통신이 소개한 대통령들의 대형 스캔들이다.
■ 빌 클린턴(1993~2001년 재임)
빌 클린턴은 화이트워터 부동산거래 의혹부터 백악관 인턴과의 불륜까지 다양한 스캔들로 조사를 받느라 대통령 재직 기간의 절반 이상을 보냈다.
1994년 임명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빌·힐러리 클린턴 부부는 무혐의 처리됐다. 빌 클린턴과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해 적나라한 묘사가 들어 있던 스타 특별검사의 1998년 수사보고서는 클린턴에게 타격이 훨씬 더 컸다. 이를 계기로 1998년 12월19일 연방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으나 그 후 상원 탄핵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났고, 클린턴은 2001년 1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 로널드 레이건(1981~1989년 재임
레이건 재직 기간의 가장 큰 스캔들은 ‘이란-콘트라’ 사건이었다. 레이건 본인은 탄핵이나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았으나, 백악관을 떠난지 한참 후까지도 이 사건에 시달렸다. 레이건 행정부가 레바논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 이란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란에 대한 비밀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사실이 레이건의 재선 임기 도중인 1986년에 폭로됐다. 게다가 이 무기 판매 대금 중 3,000만 달러가 불법적으로 전용돼, 니카라과 좌파 정부에 대항하는 반군을 지원하는 데 쓰인 사실도 드러났다. 레이건은 무기 판매 대금이 자신도 모르게 니카라과 반군에게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다.
■ 리처드 닉슨(1969~1974년 재임)
닉슨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의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가 확실시되자 1974년 8월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단순 절도범을 가장한 침입자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던 ‘워터게이트 빌딩’ 사무실에 침입했고, 닉슨 행정부의 사주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으로 7명이 기소돼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닉슨에게 큰 타격이 없었고, 그는 1972년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1974년 하원 법사위는 사법방해, 권력남용, 의회모독 등 3개 조항의 탄핵안을 통과시켰으며, 닉슨은 하원 전체회의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에 사임했다. 다만 워터게이트 사건에 따른 형사범죄 기소는 면했다.
■ 율리시스 그랜트(1869~1877년 재임)
그랜트 대통령은 오랜 친구인 최측근 유력 인사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난처함을 겪었다. 현대의 ‘백악관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직위인 ‘대통령 개인비서’를 맡았던 오빌 배브콕이 ‘위스키 링’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1875년 이 사건과 관련해 수백명이 체포됐으며, 배브콕도 공모자로 기소됐다. 검찰은 배브콕이 사건 주모자들에게 보낸 전보를 발견했다고 말했으나 그랜트 대통령은 배브콕을 위해 증언하겠다고 나섰다. 1876년 2월12일 백악관에서 그랜트 대통령의 법정외 선서 증언이 이뤄졌다. 이를 들은 배심원단은 배브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앤드루 존슨(1865~1869년 재임)
앤드루 존슨은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남북전쟁이 끝난 후 ‘재건’ 과정에서 의회와 심한 마찰을 겪다가 탄핵됐다.
1865년 링컨이 암살된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존슨은 남부연합 지도자들을 사면하자고 주장하면서 해방된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데 반대,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폭발했다. 이 해임조치가 불법적이라는 내용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이어졌다. 존슨에 대한 탄핵 재판은 1868년 3월 5일 상원에서 시작됐다. 탄핵 재판은 2개월여 후 단 1표 차이로 파면안 부결로 끝나, 존슨은 대통령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