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재무, 케이스별로 심사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2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 은행 파산 사태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과 관련,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blanket insurance)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연방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며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앞서 최근 파산한 두 은행의 예금보장 대상이 아닌 무보험 예금에 대해서도 보호 방침을 정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중소 은행 예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현재 의회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현행 25만달러인 보호대상 예금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IDC)의 예금 보장 한도를 영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시적 한도 완화를 위해서는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300억달러 규모의 외환안정기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옐런 장관은 그러나 “은행 사태가 연쇄적인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으로 표상되는 시스템 위기로 간주할 때에야 FIDC가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괄적 보험 적용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매우 건전한 상황에서 연쇄적인 뱅크런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며 비슷한 규모의 은행들이 사태 확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