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리인 등록‘주목’
연방 법무부 권고 따라
4년간 활동 소급 신고
등록·종료 같은날 처리
한국 외교부 산하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미국 사무소가 연방 법무부의 권고에 따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등록한 뒤 같은 날 등록 종료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반도 전문매체 ‘코리아프로’가 10일 보도했다.
이는 KF의 미국 싱크탱크 지원사업이 외국대리인 등록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코리아프로는 전했다.
코리아프로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사무소(KFUSA)는 지난 10월8일 연방 법무부에 FARA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의 활동을 소급 신고했다. 동시에 해당 활동이 2024년 말 종료됐다며 등록 종료 신고도 제출했다. 법무부 기록에도 등록과 종료가 같은 날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FARA는 외국 정부나 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 등에 따라 미국 내에서 정치적 활동 등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관련 활동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신고 서류에 따르면 KF 미국 사무소는 워싱턴 DC에서 한국 관련 도서와 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자료 열람 공간을 운영하고, 차세대 지도자 프로그램 지원과 한국 관련 정책 토론회 등에 참여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활동이 종료됐다고 밝힌 2024년 말로부터 21개월 이상 지난 뒤 등록한 이유와 2025년 이후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LA 소재 법률회사 버드 마렐라의 이주민 파트너 변호사는 “등록과 종료 신고가 동시에 이뤄진 것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법무부 사이의 합의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코리아프로에 설명했다. 과거 활동을 인정하는 대신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방식일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실제 합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등록은 KF의 미국 싱크탱크 지원사업이 외국대리인 등록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뤄졌다. 코리아프로는 지난해 7월 KF가 미국 주요 싱크탱크들에 총 940만 달러를 지원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FARA 등록 의무 문제를 제기했었다. 당시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재단의 미국 내 활동이 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코리아프로는 밝혔다.
특히 지난 2024년 한국 정부를 위한 미등록 외국대리인 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수미 테리 사건도 재단의 우려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테리 사건과 이번 등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신고에는 KF 미국 사무소가 과거 미국 내 15개 싱크탱크와 대학, 비영리단체 등에 지급한 총 17만1,181달러의 자금 내역도 포함됐다. 다만 KF 미국 사무소의 소급 등록 사실만으로 이들 연구기관이 자체 자금 지원 규정을 위반했거나 FARA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코리아프로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외국 정부의 연구비 지원에 대해 자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진보센터(CAP)는 2021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았지만 2022년 지원이 종료된 이후 접촉이 없었다며 연구의 독립성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미국외교협회(CFR)도 2020년 초 이후 재단의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리아프로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번 FARA 등록 이전인 지난 6월29일에도 2027년도 미국 정책연구 지원사업 공모를 발표하는 등 미국 내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미국 싱크탱크와 대학 부설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적 제언을 개발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차세대 정책 전문가 육성과 한국 관련 석좌교수직 및 연구원 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구원 인건비와 출장비, 강연료, 출판비 등도 지원 가능한 비용으로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