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지급보증 상향 필요
미국중형은행연합회(MBCA)가 규제당국에 예금 전액 지급보증 조치를 향후 2년간 실시토록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MBCA는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지급보증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요구를 담은 서한을 규제기관들에 보냈다.
MBCA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규모가 작은 은행들에서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즉각 멈추고 은행 부문을 안정시키는 한편 은행 파산이 추가로 일어날 확률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25만달러인 한도를 올리는 적극적인 예금 보호 조치를 통해 대규모 예금 인출을 막아야 추가적인 위기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시그니처 은행과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을 계기로 지역 중심의 중소은행들에서 예금이 빠져나가고, ‘대마불사’가 적용돼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되는 JP모건 체이스나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초대형 은행에 돈이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에서 대마불사는 큰 기업은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뜻한다.
MBCA는 “은행업계의 전반적 건전성과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가장 큰 은행들을 제외하면 모든 은행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상태”라며 “우리의 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즉각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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