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한도 ‘특별조치’ 돌입

재무부, 연금 등 투자 중단

 

미 정치권이 본격적인 국가 ‘부채 한도’ 전쟁에 돌입했다. 연방 재무부는 19일 연방정부 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시작하며, 이를 통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약 5개월이라고 못박았다. 이때까지 연방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못하면 미국은 실제로 디폴트 위기를 맞게 된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수혜자에게 즉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에 완전히 투자할 수 없다”며 “이같은 조치는 이날부터 6월 5일까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정부에서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연방 의회가 설정한다.

 

연방 정부는 세입보다 지출이 크기 때문에 매년 부채가 늘어나며 의회는 지금껏 수십 차례 한도를 상향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지출 삭감 문제를 두고 대립하며 부채 한도 상향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미 정면 충돌하고 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경제적인 안정이냐 혼란이냐의 문제”라며 “미국이 어쩌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하원 다수당을 장악한 공화당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