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감축법, 물가 억제 효과 전무… 바이든 최악 실수”

WP 칼럼, 10대 실수 선정

 우크라 뒤늦은 지원 최악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저지른 10대 실수 중 하나로 꼽혔다. IRA는 실제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효과는 전혀 없는 정책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했던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워싱턴포스트(WP) 칼럼을 통해 IRA와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군 방출 등을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저지른 최악의 10대 실책’으로 꼽았다.

칼럼은 IRA에 대해 “이 대규모 기후 관련 지출 법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0과 구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WP는 “(IRA가) 지구 온도 상승을 0.0009도 감소시킬 것”이라며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도 실제 지구 평균 기온을 낮추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악의 실수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늑장 지원이 꼽혔다. WP는 “러시아 침공 수 개월 전부터 스팅어와 재블린 미사일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바이든 대통령이 거절했다”며 “미국의 지원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혼란스런 철군 과정에서 13명의 미국인을 포함해 183명이 사망했음에도 테러 배후를 향해 어떤 보복 조치도 하지 않은 것 역시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