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외국산 전기차 차별 IRA(인플레 감축법) 수정 시사

마크롱과 공동 회견서 결함 인정 “조정 가능”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법안에 결함(glitches)이 있다고 인정하며 향후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문제를 제기한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차별적 조치가 시정될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에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기후 변화와 대규모 투자를 위해 거의 3,6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법안을 성안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내용의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법안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추가한 의원은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결코 미국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면서 “이는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밝혀 향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요점은 미국도, 유럽도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 것이지만 유럽의 희생 속에서 이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세한 조정방안’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사과하지 않을 것이며 저도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