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에 전기차 생산 ‘유탄’ 맞나

오늘부터 연방법 발효돼…NYT “전기차 배터리 75%, 위구르 지역 연관” 우려

 

전 세계 물류 공급난으로 차량용 반도체 칩 품귀 사태로 신차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자동차 난’을 겪고 있는 미국이 이번엔 ‘전기차 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려의 중심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위구르강제노동예방법’(UFLPA)이 있다.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원료와 노동력이 신장 위구르와 연관되어 있어 새 법의 시행으로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경우 전기차 생산과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기차 난의 빌미가 되는 동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전 세계 생산량의 75%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량을 중국 기업인 ‘신장비철금속 산업그룹’(XMMIG)에서 생산된다는 점에서 위구르강제노동예방법의 타겟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제노동예방법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의 미국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에 만들어진 수입품은 강제노동이 개입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유죄 추정인 셈이다. 완성제품만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제품의 경우 많은 원료와 생산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수입 업체들이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중심에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 신장비철금속 산업그룹이 있다.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신장 위구르와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 기업 7,000여명의 직원 중 상당수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이라는 것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44명의 신장 위구르 출신의 노동자를 충원한 바 있다.

 

신장비철금속 산업그룹에서 만든 제품은 물론 원료들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일본과 한국으로 수출되면서 생산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연관된 기업들은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과정에 미국의 자동차생산업체와 에너지 관련 기업, 심지어 미군까지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수 천개의 기업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생산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연관되어 있다 보니 이들 기업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과 관련 없음을 증명해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위구르강제노동예방법이 적용되면 수입 금지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NYT는 전망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