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고물가 대책 이르면 이달 중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비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13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핵심 각료들과 만나 이런 구상을 시사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자전거 등과 같이 중국산 소비재를 무역법 301조 상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하는 방향으로 기운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빠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은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이 매체는 전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중국의 통상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2천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2020년 초 549개로 대상을 줄였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1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최저치로 떨어지자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물가 대응 차원에서 중국산 소비재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조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상태다.
지나 러몬도 연방 상무부 장관은 지난 5일 CNN방송에 출연해 대중 관세 인하 필요성과 관련, 중국산 철강제품 관세 유지 방침을 확인한 뒤 “가정용품이나 자전거 등과 같은 다른 물품에 대한 조치는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분석 중이며 최종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닛 앨런 연방 재무부 장관 역시 8일 하원에 출석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