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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실업수당 사기 액수 1,630억 달러 달해

미국뉴스 | 경제 | 2022-05-16 09:18:21

팬데믹 실업수당 사기 액수 1,630억 달러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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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연방노동부 감사결과 2.4%인 41억 달러만 회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연방과 각 주정부들이 제공한 실업수당 지원금 가운데 사기에 의해 범죄자들이나 받으면 안 될 사람들에게 새어나간 돈의 규모가 무려 1,6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워싱턴포스트(WP)가 연방 노동부 관계자들 인용해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 감사실은 최근 연방의회 청문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팬데믹 실업수당 사기로 인해 엉뚱하게 지급된 지원금 액수가 최소한 1,6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노동부기 지난 3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러나 연방 당국이 이러한 사기범들로부터 회수한 돈으 규모는 전체 피해액의 불과 2.4%에 불과한 41억 달러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팬데믹 실업수당 사기로 인한 피해액의 대부분은 향후 회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WP는 팬데믹 실업수당 사기 사례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법이 신분 도용에 따른 것이라며, 우편물 등을 통해 남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들의 신분이 대량으로 사기에 악용됐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주들에서는 이같은 신분 도용을 통한 실업수당 사기 청구 사례들이 실제 실직자들의 청구 건수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연방 당국은 실업수당 사기범들이 컴퓨터 봇넷 등을 이용해 한꺼번에 수천건의 허위 신청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웹사이트나 앱,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실업수당 사기로 신청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사기 신청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올해 들어서도 최소한 20여 개의 온라인 사이트들에서 약 20만여 명이 이같은 사기 수법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WP는 전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도 이같은 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해, 가주 정부가 지난해 10월 밝힌 바에 따르면 실업수당 허위 신청 사기로 인해 주정부가 범죄자들에게 잘못 지급한 액수가 2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중 8억1,000만 달러는 교도소 재소자들의 이름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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