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소득세 인하법안 하원 통과

현행 5.19%→4.99%로 

민주 "부자만 혜택" 반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추진하는 소득세 인하안이 주하원을 통과해 중간 고비를 넘어섰다.

주하원은 25일 주소득세율을 현행 5.19%에서 4.99%로 인하해 올해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안(HB1001)을 찬성 106표, 반대 66표로 가결했다.

주지사를 대신해 법안을 발의한 윌  웨이드(공화) 의원은 “이 돈은 정부의 돈이 아니라 조지아 주민의  돈”이라며 소득세 인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소득세 인하로 약 7억 7,800만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특히 고소득층에 인하 혜택이 집중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샘 박 민주당 하원 원내부대표는 “저소득층은 평균 60달러만 환급 받는데 반해 백만장자들은 최소 2,000달러 이상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부의 격차를 확대하는 것이 왜 주지사의 우선 과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웨이드 의원은 “정파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소득세 인하는 모든 조지아 주민에게 혜택을 주며 더 많은 자금을 주 경제로 되돌려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을 심의하게 될 주상원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소득세 인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모두 소득세를 4.99%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한 법안은 2028년까지 3.99%로 추가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