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에 소셜연금 수령액 오를까

May 13 , 2022 9:26 AM
경제 인플레에 소셜연금 수령액 오를까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

 

8%대를 넘어선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늘어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선 물가 급등으로 내년 연금 수령액이 인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소셜 시큐리티(소셜 연금)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물가 상승은 곧 소셜 연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경제매체 CNBC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면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하는 내년도 소셜 연금 수령액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에 비해 8.3%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인 3월 물가 상승률 8.5%에서 소폭 하락했지만 40년 만에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시니어들의 소셜 연금을 산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생활비 조정률(COLA)이다. COLA는 매년 3분기 ‘도시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의 소비자물가지수’(CPI-W)를 근거로 산출된다. 지난 4월 CPI-W는 전년에 비해 8.9%나 급등했다. 일반 소비자물가지수보다 0.4%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무당파적 단체인 시니어 연맹(The Senior Citizens League)에 따르면 4월 물가 지수를 근거로 내년도 소셜 연금 산정 기준인 COLA를 산출해 보면 8.6%다. 3월 물가 지수를 근거로 하면 COLA는 8.9%로 4월 기준치 보다 0.3%포인트 더 높다.

 

올해 소셜 연금 인상률은 5.9%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과 4월 물가 상승률로 보면 내년도 소셜 연금 인상률은 8.6%를 넘는 수준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올해 3월과 4월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3분기까지 이어진다면 내년도 소셜 연금 역시 대폭 인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물가 상승에 따른 내년도 소셜 연금 수령액 인상을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물가를 잡기 위해 6~7월 기준금리를 각각 0.5%포인트씩 올리는 ‘빅 스텝’ 긴축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한번에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를 올려 물가 상승세를 잡게 될 가능성도 있어 내년도 소셜 연금 인상액이 소폭에 그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러나 내년도 소셜 연금 수령액이 대폭 인상되다고 해도 은퇴 시니어들의 구매력 저하를 막지 못할 것으로 CNBC는 전망했다.

 

시니어 연맹에 따르면 소셜 연금 수혜자들의 구매력은 2000년 이후 매년 하락해 40% 가까이 줄어들었다. 올해 3월 현재 소셜 연금 수혜자들은 지난해에 비해 구매력이 1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력 저하는 특히 은퇴 기간이 긴 수혜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해 소셜 연금만으로 안정된 노후 삶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그간 시니어 단체를 중심으로 COLA의 기준을 CPI-W로 잡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반발이 있어 왔다. CPI-W는 의료 비용과 같은 시니어의 독특한 지출 내역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니어 비용 패턴을 반영한 ‘시니어 물가지수’(CPI-E)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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