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중재법 개정·대장동 사건 등 거론

미 국무부,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공개

 

연방국무부는 12일 한국에서 발생한 인권과 부패 관련 이슈로 언론중재법 개정, 대장동 사건 등을 꼽았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형사상 명예훼손법 존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제한 ▲정부 부패 ▲여성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결여 ▲군대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을 꼽았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극심한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예시했다. 보고서는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특히 언론은 이 법이 자유롭게 활동할 언론의 능력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고 적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검사가 확보한 증거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며 화천대유와 연관된 회사들이 초기 투자의 1천 배 이상 이익을 얻었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고, ‘아들 퇴직금 50억원’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