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암호화폐 전략자산으로 키우나…“금융 혁신”

옐런, 디지털 자산 연설 “안보·경제 강화 목표”

“어떤 상황서도 달러가 최고 지위 유지해야”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경제 관료들이 대체로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 달리 최근들어 연방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관련 당국이 내놓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화 방향성은 암호화폐 기술을 포용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목표가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과 국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 논의가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진행되는 양상이다.

 

옐런 장관은 지난 7일 워싱턴 아메리칸 대학에서 디지털 자산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정부의 규제는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책임있는 혁신을 지원하는 쪽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암호화폐가 금융시스템의 혁신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옐런 장관은 실제로 이날 연설에서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책임감있는 혁신으로 발전한다”며 암호화폐의 탄생을 신용카드의 탄생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70년 전 우리는 모두 동전과 지폐를 사용했지만 1960년 IBM의 엔지니어가 플라스틱 카드에 마그네틱 띠를 입히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라는 새로운 지불수단을 탄생시켰다”며 “이 기술은 또다시 ATM과 같은 다른 기술이 성장하는 자양분이 됐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아울러 “규제는 기술 자체가 아닌 활동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는 가능한한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 일어나는 사기 등 각종 범죄나 투기 행위와 암호화폐 기술 자체를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편견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옐런 장관의 발언은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이었던 과거 발언과 비교할 때 변화가 뚜렷하다. 옐런 장관은 1년 여 전인 지난해 2월만 하더라도 뉴욕타임스의 간담회에서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매우 높은 자산이며 변동성이 크다. 거래가 매우 비효율적이며 불법 금융에 자주 사용되는 것이 두렵다”고 비판했다. 작동 방식부터 내재가치, 시장에서의 활용 행태 등 비트코인의 모든 영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옐런 장관이 중립적인 접근을 강조한 발언 조차 큰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들어 암호화폐에 대한 범 정부적 대응을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데 발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초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연구하는 데 미국 정부기관들이 협력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위원장은 행정 명령의 의미를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하하고 경제 제재나 자금세탁 방지 규제와 같은 중요한 국가 안보 수단의 영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옐런 장관도 이날 연설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는 국가 안보 위험의 완화”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러시아 등 적대국들이 디지털 자산을 경제 제재의 빈틈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실제 옐런 장관은 “러시아에 기반을 둔 다크넷 시장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동시에 독일 경찰과 함께 2,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이용해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 안팎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미국 정부가 디지털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올 경우 소비자 보호는 물론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자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치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US달러는 비트코인 거래의 80~90%를 차지하는 점유율 1위 통화다. 코인힐스에 따르면 10일 기준 지난 24시간 동안 세계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서 US달러의 점유율은 83.18%로 2위인 엔화(6.37%)와 10배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경우 사실상 미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세계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옐런 장관은 아울러 디지털 자산 정책의 또다른 목표로 “미국의 리더십과 경쟁력 강화”를 들었다.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기축 통화에 도전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통화(CBDC), 이른바 공식적인 ‘디지털 달러’를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