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재연장

백악관 “8월 말까지 4개월 더” 공식 발표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가 4개월 더 연장됐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6일 연방 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당초 5월1일까지에서 오는 8월31일까지로 재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0년 3월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발효된 이후 5번째 재연장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이 재연장을 결정한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에서는 또 현재 학자금 대출을 제대 상환하지 못해 ‘체납(default)’ 딱지가 붙어 있는 약 700만 명의 대출자들의 상태를 ‘양호(good standing)’으로 자동 조정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자금 융자 체납액을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학자금 관련 신용불량 상태를 없애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겔 카도나 연방 교육장관은 이날 “이번 학자금 상환유예 재연장은 체납자들에 대한 새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자금 대출자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장 조치가 이뤄지면 4,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민주당이 올 연말까지 연장시켜달라고 했던 요청보다는 상당히 짧은 것이다. 최근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100명에 이르는 연방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 “적어도 연말까지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광범위한 학자금 부채 탕감의 준비 단계로 대출 상환 유예 연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대출 상환 재개를 바이든 대통령에 촉구하는 상황이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그간 지속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에 따른 정부 부담이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물가 상승에 대한 생활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 등 더 많은 구제책이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당 1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연방 의회에서 법안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연방 정부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학자금 대출 탕감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아 학생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