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학자금 탕감’ 언제 되나

최소 1만 달러 대출 탕감 바이든 공약

 

지난 대선에서 젊은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은 기후변화, 학자금 탕감 등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주목했으며 젊은 층의 기록적인 투표참여로 이어졌다. 그러나 취임 후 1년이 지났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던 최소 1만 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 공약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행정명령을 통해 공약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작 바이든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 곳곳에서 발목을 잡혀 아무 것도 못하고 지지율도 바닥을 치고 있다.

 

특히 학자금 탕감 공약과 관련해서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고학력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으나 결국 지키지 못한 공약이라는 역풍을 맞게 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실망한 젊은 유권자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학자금 탕감과 관련된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년 정치참여 조직인 서클(CIRCLE)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18~29세 유권자의 투표율은 50%로 2016년 대선과 비교해 11% 포인트 증가했다. 학자금 탕감 공약이 투표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던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젊은 층의 투표율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젊은 유권자들은 정치성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들의 이해와 맞물린 공약의 이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도 성향의 이들은 언제라도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40개 이상의 연방하원 지역구에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출마 후보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연말까지 학자금 탕감 공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9%)이 올해 학자금 탕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21%만 학자금 탕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탕감 공약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9%는 찬성했으나 여전히 35%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양분된 여론으로 인해 학자금 탕감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의 투표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들이 승리를 장담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들의 지지가 없다면 패배는 분명하다”고 조언했다.

 

학자금 탕감을 요구하는 전국 학생 단체들은 4일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동(Pick Up the Pen, Joe)을 촉구하며 조직적인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약속이 이행되어야 진정한 변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