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처리 서류에 인력 부족 탓
2021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오는 24일부터 4월18일 사이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납세자들에게는 예상과 달리 혼란과 기다림의 험난한 시간이 될 것 같다. 연방국세청(IRS)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지난해 미처리된 세금보고 서류 적체 현상 때문이다.
1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심각한 서류 처리 적체에 세금환급금 지급 지연으로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험난할 것이라는 경고는 IRS의 고질적인 내부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세금보고 서류는 지난해 12월 23일 현재 600만여건에 달한다. 여기에 IRS의 직원도 부족해지면서 올해 세금보고 시즌과 겹쳐 서류 적체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해 상반기 IRS 직원 수는 1만5,000명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처리한 전화 상담 건수는 무려 2억4,000만여건을 넘어섰다. 직원 한 사람당 1만6,000여건의 전화 상담을 처리한 셈이다.
지난 1970년 이후 미국 납세자들의 수는 크게 증가하면서 세법도 복잡해졌지만 정작 이를 처리할 IRS의 직원 수는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 세금보고 감사 인력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NYT는 IRS의 인력과 기술을 보강하려는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연방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예산 법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속에 향후 10년 동안 IRS에 800억달러 추가 예산을 투입해 인력을 8만7,000명 증원하고 기술 및 장비 개선에 사용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현재 연방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이 IRS의 개선안에 반대하고 나선 데는 IRS가 보수층을 중심으로 미국인들의 삶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될 수 있어 IRS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IRS의 기능 강화를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IRS는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과 부유층의 탈루 세액 ‘택스 갭’(tax gap) 4,000억달러를 찾아 징수해 추가 세수입을 올린 바 있기 때문이다. 택스 갭이란 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납부한 세금의 차액을 말한다.
찰스 레티그 연방국세청장은 “많은 부분에서 납세자들과 IRS이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와 법 시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납세자들에게나 IRS 직원들에게도 그리고 본인에게도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IRS는 납세자들에게 부양자녀세금공제(CTD) 선지급금 내역인 ‘공문 6419’와 경기부양금 지급 내역인 ‘공문 6475’를 수령해 금액을 확인한 후 세금보고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세금환급금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가급적 일찍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IRS의 권고 사항이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