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주택 안정대책 곧 발표

서민층 공급 확대에 초점

첫 구입자 보증도 포함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십년랜 최고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월스트릿저널(WSJ)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WSJ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백악관은 국책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보증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민간 주도의 공공임대주택(LIHTC)에 더 많은 자본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저렴한 주택과 임대 아파트 신축을 장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 연방주택국 보증 부동산을 우선 구입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주택 건설과 금융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매튜 가드너 윈더미어부동산 애널리스트는 로이터 통신에 “당장 대규모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 주택시장이 올해 안에 균형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저소득자들이 살 수 있는 조립식 주택에 대한 융자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대책을 꺼낸 배경에는 30년래 최고 수준의 집값의 급격한 상승이 자리하고 있다. 코어로직 케이스-쉴러 6월 전미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6% 올라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1987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과 맞물려 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신규 주택 건설은 장기 평균에 비해 550만채 감소했다.

 

또 지난 7월 전국 기존주택 중간가는 35만9,900달러로 1년 전보다 18%나 올랐다. 이미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외 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수요까지 급증하며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저렴한 주택 공급 확충 등이 이번 대책의 골자인 만큼 현실화할 경우 서민 주택난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주거 정책 자문을 맡았던 짐 패럿은 “발표될 조치는 중·저소득층 서민층 수요자들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