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9,000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추진에 나섰다. 잇단 대규모 재정지출로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공화당이 재원 마련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또다시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민주 및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노조 지도부와 정부 관료들과도 잇따라 만나 인프라 법안의 윤곽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 부양안이 이날 하원을 통과한 만큼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인프라가 노후해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는 이유로 인프라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낡은 고속도로와 교량·상하수도 등을 재정비하고 광대역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토목공학학회는 미국의 국가 인프라 등급을 ‘C-’로 진단하고 도로와 철도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2조 8,000억 달러를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프라 법안은 이날 하원을 통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 법안에 더해 미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코로나19 부양 법안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7.3%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1951년 한국전쟁 붐 이래 유례 없이 큰 폭이다. 기업들의 경기 개선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미국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107을 기록해 역사상 가장 빠르고 급격한 회복세를 보였다.
문제는 인프라 투자 법안에 담긴 ‘그린뉴딜’ 관련 내용이 공화당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설, 친환경 주거지 확대 등을 두고 그린뉴딜 법안이 인프라 법안으로 위장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FT는 “오는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탄소 배출 제로에 이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법안을 활용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바람은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화당원들은 최대 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법안의 재원 마련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기업 및 부유한 개인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적자 재정을 통해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을 주도하는 민주당의 피터 드파지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기를 원한다”면서 “그는 이 법안의 규모가 매우 크기를 바라며 이를 코로나19 회복의 핵심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드파지오 위원장은 올 봄 하원, 올 5월 말 상원에서 각각 인프라 법안이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또 공화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상원에서 경기 부양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한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인프라 법안 통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