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들서 투표 문턱 높이려는 입법 전쟁

아이오와주, 투표 기간 단축하고 부재자투표 요건 까다롭게 하는 법 제정

민주에 대선승리 안긴 조지아·애리조나주서도 투표접근성 낮추는 법 추진

 

 

지난해 대선 이후 미국의 주의회들에서 공화당 주도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제한하려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8일 선거 때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을 축소하고 부재자투표를 더 어렵게 하는 논란의 법안에 서명해 법으로 제정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 법은 사전 조기투표 기간을 29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선거일 당일 투표소 마감 시간을 종전의 오후 9시에서 오후 8시로 앞당겼다.

 

이 법은 또 부재자투표에 여러 새로운 규제를 부과했다. 여기에는 유권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을 경우 선거 관리들이 부재자투표 신청서를 보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투표용지가 선거일 마감 전 카운티에 도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투표에 대한 문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모든 선거의 공명성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 법은 아이오와의 선거 관리들에게 선거일, 부재자 투표,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명쾌한 이의 제기 절차와 관련해 일관된 지침을 제공해 통일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며, 이 법안은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당인 이 주의 상·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아이오와 민주당 트위터에는 "아이오와 주민들이 계속 식탁에 음식을 올리고 집 지붕을 유지하도록 돕는 대신 주지사와 공화당원들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판을 짜고 주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트윗이 올라왔다.

민주당의 선거 변호사인 마크 일라이어스도 트위터에 "2020년 선거 후 첫 번째 중대한 (유권자) 억압 법률"이라고 올리며 향후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권자 억압은 특정 인종의 유권자 밀집 거주지에 투표소를 적게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억압을 가리킨다.

미국에서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억제하기 위해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런 활동이 이뤄지면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CNN은 아이오와주의 이런 입법 움직임이 지난해 대선 뒤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화당 의원 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 때 예상을 깨고 민주당에 승리를 안겼던 조지아·애리조나주에서도 공화당이 투표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려 하면서 민주당과 치열한 입법 전쟁을 벌이고 있다.

주의회가 이런 입법 전쟁의 전장(戰場)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주 정부가 유권자 관리에서 투표용지 발송, 투표소 관리·운영, 개표 집계에 이르는 선거 과정 전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마다 선거 제도나 각종 규정이 제각각이다. 대선 결과는 이렇게 실시된 개별 주의 선거 결과가 모두 취합돼 판가름 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뒤 별다른 근거 없이 선거 사기와 부정이 광범위하게 자행돼 선거 승리를 도둑질당했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 산하 브레넌정의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에서는 43개 주의회에서 투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253건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의된 법안 수의 6배가 넘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