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센서스 10월말에 종료하라 판결

한국계 루시 고 판사 판결

센서스국 즉각 항소 예정

 

연방법원이 9월말로 종료 예정이던 2020 센서스 조사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0년 마다 진행하는 센서스에서 조사기간 단축은 부정확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한국계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24일 밤 늦게 센서스국과 민권단체 및 지방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들과 이틀간의 심리 끝에 조사기간을 10말까지 연장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권단체 변호사들은 센서스국을 상대로 이달 말로 예정된 조사기간 만료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단축 조사기간으로 소수인종 및 이민자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루시 고 판사는 조사기간 단축으로 나온 부정확한 통계는 연방자금 분배와 선거구 획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센서스 결과는 매년 1조5천억달러에 이르는 연방자금 분배와 각 주의 하원의원 의석 수 분배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센서스국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9월 말로 조사가 끝나야 12월 31일로 시한이 정해진 각 주의 연방하원의원 의석 수 분배 결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판사의 이번 예비 가처분 조치는 연말 마감시한도 중단시켰다. 고 판사는 이전에 그녀가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센서스국이 현장 운영을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센서스국 및 이 기관을 감독하는 연방 상무부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