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콘도 주민들 단지 내 마리화나 사용 두고 소송

지역뉴스 | 부동산 | 2020-06-01 08:08:56

콘도주민,대마초,마리화나,소송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합법적인 대마초 사용이 늘면서 콘도미니엄 등 다세대 주택 단지 내 주민 간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기호용,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가 많아진 데다 최근 자택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마초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이다. 대마초를 반대하는 주민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은 참을 수 없는 악취다. 이웃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주해야 하는 콘도미니엄의 특성상 옆집 주민의 대마초 냄새를 피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대마초 사용 주민과 해당 콘도미니엄 관리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연방 법원에까지 소송

메인 주 어거스타 지역의 한 콘도미니엄 주민들은 대마초 사용을 둘러싸고 반반 갈라졌다. 대마초 사용 주민은 대부분 의료용 사용자들이지만 반대 주민은 2차 흡연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대마초 반대 주민들은 지난 2018년 지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이 기각됐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주택 도시 개발국’(HUD)을 대상으로도 주택 차별을 이유로 들며 불만을 제기한 상태다. 

대마초 사용을 둘러 싼 주민 간 법적 분쟁은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법률 전문가들은 주민 간 법적 분쟁은 해당 단지를 관리하는 ‘주택 소유주 협회’(HOA)의 규정에 대마초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셜리 스타인바흐 변호사는 “대부분의 규정이 대마초 합법화 추세 이전에 작성된 것이 많기 때문에 대마초 사용을 규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라며 “합법화 이후 공공장소 사용까지 늘면서 주민 간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HOA는 일반적으로 일반 담배는 물론, 대마초, 전자 담배 등 단지 내에서 모든 형태의 흡연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주민들에게도 적절히 통보되어야 한다.

◇ 견디기 힘든 악취

대마초 사용을 둘러싼 주민 간 가장 큰 분쟁 사유는 악취다. 대마초 사용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근처를 걷다가도 특유의 냄새를 맡게 되는데 벽을 하나 사이에 둔 이웃 주민에게는 지독한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주민 간 충돌이 자주 발생하자 일부 콘도미니엄 관리 업체는 숯 공기 정화 시스템, 음이온 생성기, 전기 집진기, 공기 청정기 등의 방법까지 동원 주민 간 악취 분쟁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리맥스 부동산의 조 매닝 브로커는 “심지어 흡연자도 흡연자가 거주한 주택 입주를 꺼려 할 정도”라며 “실내 벽, 카펫, 커튼, 목재 가구 등에 남은 냄새 제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부 부동산 중개 업체의 경우 흡연자가 거주한 주택을 내놓기 전 페인트 및 카펫 교체, 가구 및 커튼 소독 등 대대적인 흡연 냄새 제거 작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 대마 불법 재배 주택 피하려면

대마초 사용이 늘면서 주택 내 불법 재배 사례도 증가 추세다. 대마초 재배 사실 공개 없이 매물로 나오면 모르고 구입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고 등의 내벽에 알루미늄 호일이 부착됐다면 대마초 재배에 필요한 전선 시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전선 시설이나 전기 연장 코드가 지나치게 많이 설치된 경우에도 대마초 재배에 사용된 시설로 볼 수 있다. 

대마초 재배에 필요한 조명 시설을 가동하려면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전 거주자의 전기 사용료를 통해서도 대마초 재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마초 재배지로 사용된 주택은 화재 위험이 높다. 많은 양의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과도한 전류 흐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 

◇ 일반 흡연자 주택도 피해 상당

일반 흡연자가 거주한 주택도 피하는 것이 좋다. 주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여러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흡연자 거주 주택은 흡연으로 생긴 연기가 퍼지면서 공기 중에 담배 입자가 남는 현상인 ‘THS’(Third-Hand Smoke) 현상이 새 입주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니코틴과 기타 유해 화학물질이 공기 중뿐만 아니라 실내 벽면에 두껍게 남아 있는 경우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의 직접 접촉에 의한 피해도 우려된다. THS 현상은 수주에서 수개월간 발생하는데 만약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이른바 ‘오프 개싱’(Off-Gassing) 현상이 발생 다시 실내 공기 중에 재침투하게 된다.

만약 흡연 알레르기 등의 증상이 있는 구입자는 흡연자 거주 주택을 구입하기 전 담당 의사와의 상담이 필수다. THS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암, 간과 폐 손상, 과다행동장애, 2형 당뇨병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 등이 있다.  

◇ 지울 수 없는 흡연 흔적

흡연자가 거주한 주택에는 지울 수 없는 여러 흔적이 남는다. 흡연으로 인한 얼룩은 실내 천장에서 자주 발생한다. 일반주택의 천장이 흰색인데 반해 천장이 심할 경우 갈색으로 변해있다면 흡연자가 ‘골초’였음을 알 수 있다. 실내 벽면, 바닥, 환풍기 시설, 실내 가전제품 등에도 흡연으로 인한 얼룩이 흔히 생긴다. 

담배 냄새는 흡연자가 마지막으로 흡연을 한 뒤에도 장기간 실내에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담배 냄새 입자는 거의 모든 형태의 표면에 잘 부착하는 성질이 있는데 특히 부드럽고 구멍이 많은 다공성 물질에 착 달라붙는다. 한번 달라붙은 담배 냄새 입자는 방향제를 아무리 뿌려도 웬만해선 사라지지 않는다.

<준 최 객원기자>

 

콘도 주민들 단지 내 마리화나 사용 두고 소송
콘도를 관리하는 HOA가 대마초 사용을 규제하려면 관련 규정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사진은 한 HOA의 애완동물 배설물 처리 안내문. <준 최 객원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관용차 만취운전" 홀 카운티 보안관, 주지사 조사 명령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지난주 음주운전(DUI) 혐의로 체포된 홀 카운티의 제럴드 카우치 보안관에 대해 전격적인 조사 명령을 내렸다. 켐프 주지사는 금요일 서명한 명령서를

HD현대일렉트릭, 몽고메리 생산법인 제2공장  첫 삽
HD현대일렉트릭, 몽고메리 생산법인 제2공장 첫 삽

6일(금) 앨라배마주 생산법인 제2공장 기공식 개최생산능력 50% 확대·765kV 변압기 생산 설비 구축연간 2,000억 원 매출 증대, 2011년 이후 지속 투자초고압 변압기 생

‘메이드 인 조지아’ 해외수출 역대 최고
‘메이드 인 조지아’ 해외수출 역대 최고

지난해 602억 달러 수출1년전 대비 13%나 급증항공기 164억달러 1위한국 수출 9위∙수입 3위 전 세계젹으로 관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조지아 해외 수출규모가

이민국, 급행심사 수수료 일제히 인상
이민국, 급행심사 수수료 일제히 인상

근로 비자·취업 이민 등 I-140 청원서 2,965불로 신청자들 부담 더욱 가중   미국에서 빠른 이민 심사를 원하는 근로자와 기업들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중동 하늘길 마비 ‘비상’… 발 묶인 여행객들 육로 탈출 ‘사투’
중동 하늘길 마비 ‘비상’… 발 묶인 여행객들 육로 탈출 ‘사투’

미·이란 무력충돌 7일째 전세기·차량 비용 폭등 한인 여행업계에도 여파   이란 전쟁의 여파로 두바이와 도하, 아부다비 등 중동 지역 주요 공항의 하늘길이 막히자 발리 공항에서 발

트럼프, 국토안보 장관 전격 ‘경질’
트럼프, 국토안보 장관 전격 ‘경질’

ICE·광고 논란에 해임 후임에 멀린 상원의원  크리스티 놈과 마크웨인 멀린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크리스티 놈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지방간’ 점검부터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지방간’ 점검부터

■이한아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간에 지방이 5% 이상 쌓이면 ‘지방간’ 진단몸무게보다 내장비만 반영 허리둘레가 중요학계‘임상적 비만’상태도 적극적인 치료 권고 지방이 전체 간조

스타벅스, 내슈빌에 새 거점
스타벅스, 내슈빌에 새 거점

남부지역 공세 강화시애틀 본사는 유지 미국 최대 커피체인 스타벅스가 미 남부와 북동부 공급망을 늘리기 위해 테네시주 내슈빌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한다. 4일 블룸버그 통신은 내부 메

CJ올리브영, 미 서부에 물류센터 구축
CJ올리브영, 미 서부에 물류센터 구축

북미 K뷰티 거점 확보보관·배송 등 물류지원 캘리포니아주 블루밍턴에 설립한 CJ올리브영 물류 센터 [CJ올리브영 제공]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이 미국 현지에 첫 물류 거점을

국제무역법원, “모든 수입업체, 관세환급 대상 자격”
국제무역법원, “모든 수입업체, 관세환급 대상 자격”

실제 환급받을 길 열려구체적 절차 마련 착수규모 최소 1,750억달러24개주‘대체관세’도 소송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연방 대법원의‘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