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재외선거 중단에 반발 “헌법소원 내겠다”

한국뉴스 | | 2020-04-01 14:14:08

재외선거,무산,반밤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17만여 명에 달하는 재외선거인의 절반 정도가 이번 4·15 총선에서 결국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재외 한인사회에서 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를 추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독일 지역 한인들은 한국 중앙선관위의 일부 지역 재외선거사무 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8만여 명에 달하는 재외선거인들의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이번 4·15 총선에 대한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독일 지역 한민들은 한국시간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부 재외선거사무 중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민변의 서채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선거중지 결정은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진 공권력 행사여서 헌법소원을 접수하고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통신은 보도했다.

민변은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외에도 독일 지역 재외선거인들과 논의해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지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베를린 한인 이유진씨는 연합뉴스에 “참정권에 등급이 있는 게 아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도 지켜져야 한다”면서 “선관위의 통보는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와 논리가 결여된 데다,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참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번 총선에서 재외선거사무 중지가 된 국가의 교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소송이 다음 선거에서 이번과 같은 맹점을 시정하고 거소투표 확대를 고민해볼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뿐 아니라 LA 등 미주 지역 한인들도 선관위의 재외투표 중지 결정이 내려지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관위의 논리를 반박하며 반발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한인들은 독일의 경우 바이에른주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주정부가 통행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아 투표가 가능하며, ‘외출자제령’이 내려진 미국에서도 안전수칙을 지키며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주 지역 한인을 포함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 등이 참여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한국 국회와 선관위가 우편·인터넷 투표 제도를 도입했다면 코로나19로 투표를 못 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으로 꾸려지는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한국 중앙선관위는 지난 2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이유로 LA 총영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 중단 결정을 내려 전체 재외선거인 17만 1,959명 중 46.8%에 달하는 8만 500명이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로스앤젤레스 김상목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시민과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미시민과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공약에 패닉…영주권자도 불안해 시민권 신청대학들, 방학에 본국 가는 유학생에 "트럼프 취임 전 재입국" 권고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주택시장 슈링크플레이션… 집 작아지는데 분양가 껑충
주택시장 슈링크플레이션… 집 작아지는데 분양가 껑충

소매업계에서‘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행위가 논란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줄어들다’라는 뜻의‘슈링크’(Shrink)와‘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2025년 주택시장, 올해 최악 상황 벗어난다
2025년 주택시장, 올해 최악 상황 벗어난다

모기지 이자율(30년 만기 고정)이 약 두 달간 상승을 이어간 끝에 11월 셋째 주(14일 발표 기준) 드디어 하락했다. 그런데 하락 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로 매우 미미한

졸업 후 취업난 걱정 없다… 다양한 특화 전공들‘주목’
졸업 후 취업난 걱정 없다… 다양한 특화 전공들‘주목’

대학을 선택하는 것만큼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 진로가 결정된다. 적성과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했다가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흔하

병원 돌고 돈 후에야 판정…‘진단 사각지대’강직성척추염
병원 돌고 돈 후에야 판정…‘진단 사각지대’강직성척추염

허리 통증 외 다양한 증세 디스크와 통증 달라 주의수영은 증상 완화에 도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에 물이 찼다고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받았죠. 어느 날부턴 오른쪽 눈이

“가을단풍 놀이 좋지만, 무릎·발목 부상 주의하세요”
“가을단풍 놀이 좋지만, 무릎·발목 부상 주의하세요”

하산 시 무릎 가해지는 하중 4배 이상 증가반월상 연골판 손상·발목 염좌 가능성 높아 단풍과 함께 등산의 계절이 한창이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지는 이 시기에 호기롭게 등산에 나섰다

10억달러 '조지클루니 테킬라'… 3대 멕시코 술'에 취했다
10억달러 '조지클루니 테킬라'… 3대 멕시코 술'에 취했다

테킬라, 메즈칼, 풀케… 멕시코 전통주의 역사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63)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화에 한 편도 출연하지 않았다. 요즘도 별 활동이 없다. 물론 그는

헬스장 안 가도…‘케틀벨’ 하나면 운동효과 만점
헬스장 안 가도…‘케틀벨’ 하나면 운동효과 만점

빠르고 간단한 홈트레이닝 법으로 인기근력 훈련에 심폐 운동까지 병행 효과너무 무겁지 않게… 적절한 자세 중요 시카고에 사는 34세 내과의사인 토드 반커코프는 운동을 할 시간이 많지

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해외출생·거주 2·3세 한국 국적 자동상실’규정 신설된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독소 조항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추수감사절 연휴 8천만 떠난다
추수감사절 연휴 8천만 떠난다

AAA, 사상 최다 전망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장거리 여행객이 전국에서 사상 최다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추수감사절 이틀 전인 오는 26일부터 연휴 교통체증이 시작될 것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