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시민권 허용’ 약속
소위 통과못한채 한달째 표류
“너무 급진적”민주의원도 비판
연방하원에 상정된 200만 명의 ‘드리머’ 청년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드림액트’가 소위원회 조차 통과되지 못한 채 자칫 무산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루실 로이발-얼라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3명의 의원들은 지난 달 공동발의한 ‘꿈과 약속’(Dream &Promise Act, H.R.6) 법안은 불법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드리머’들이 조건부 영주권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8일 이민·시민권 소위원회로 넘겨진 이 법안은 한 달 가까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표류하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부분은 이번 법안의 수혜 대상을 ‘중범 또는 3건 이상의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드리머’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내용을 고집할 경우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호응을 얻기 쉽지 않아 결국 사장될 수도 있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는 ‘오직 한 건의 경범죄를 저지른 드리머들’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이번 법안이 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할 때까지 수정을 거듭하겠는 입장이다. 짐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이민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지만 헤쳐나갈 것”이라며 “본회의 표결에 이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 5월 중 드림액트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조율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이달 내 표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법안은 법사 위원회 심사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서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