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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막판 무더기 법안 처리

지역뉴스 | | 2019-04-03 21:21:26

입법회기 마지막 날 법안 무더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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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 회기 마지막날 맞아 

대마초 재배 유통 법안 통과

ATL공항 관리권 변경안 실패 

2019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주의회는 무더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결혼 가능 연령 상향조정안과 대마초 재배 및 유통 판매안, 항공사 연료비 세금 감면안 등은 통과됐고 애틀랜타 공항 관리권 주정부 이양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사무실로 이송돼 서명 절차만 남겨 두게 된 주요 법안을 정리했다. <관련기사 2면> 

 

▲결혼 연령 상향 법안 (HB228)

부모 동의 아래 결혼을 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7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한 17세 청소년이 결혼할 시 배우자가 4살 이상 많은 자와는 결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 연료 세금감면 및 농촌지역 환승지원 법안(SB200)

델타항공 등 항공사에 대해 향후 20년간 연 4,000만달러에 이르는 주세금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농촌지역에서 운송수단이 없어 직장을 갖기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버, 리프트  고객에게 50센트의 세금을 매겨 조성한 기금으로  환승시스템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료용 대마초 재배 법안(HB213)

농장에게 의료용 CBD 오일 및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해 대마초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41개주가 의료용 대미 재배를 허용하고 있다.

▲성경 과목 확대(SB83)

조지아주 고교에서 현재 신,구약성경의 역사와 문학은 선택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다. 법안은 여기에 더해  히브리어 성경과 이의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영향 등을 고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셉 박 기자

주의회 막판 무더기 법안 처리
주의회 막판 무더기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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