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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구제법안' 민주 재발의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9-03-28 2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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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니아)과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이 이른바 '드리머(dreamer)'를 구제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드리머 구제법안은 이들이 드러머들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졸학력 인증을 받았으며 대학 진학과 군복무, 혹은 최소 3년간의 고용 경력을 가졌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여만명이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민정책 전반을 둘러싼 복잡한 논란에 엮여있는 데다 과거 여러 차례 의회에 상정된 구제법안이 모두 무산됐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편 크리스 밴 홀런과 벤 카딘(이상 메릴랜드), 다이앤 페인스타인(캘리포니아), 팀 케인(버지니아) 등 다른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본국의 위험한 상황을 이유로 임시 체류하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을 이날 동시에 발의했다.

하원에서는 이날 상원에서 발의한 두 법안의 요소들을 모두 담은 별도의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이미 발의된 상태다. 22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형태이며 공화당에서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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