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관련법안 승인
제한적 축소 결정 유력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에게 메디케이드 연방지원금 활용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 이어 25일 하원을 통과했다.
‘환자 우선 법안’이라 불리는 SB106은 제한적인 메디케이드 확대, 그리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보험비용을 낮추기 위해 메디케이 연방지원금의 시행을 ‘유예’(waiver)하고 자금의 활용방안을 주지사에게 일임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25일 주하원에서 한 시간의 토론 끝에 투표에 부쳐져 104-67로 가결돼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게 됐다. 공화 민주 양당에서 각각 3표, 6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공화당 의원은 대부분 찬성,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반대했다. 켐프 주지사는 법안이 넘어올 경우 신속하게 서명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는 2014년 메디케이드 확대에 대한 권한을 주의회가 가진다는 내용의 법안을 무력화하고 주지사가 향후 조지아 메디케이드 정책 및 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켐프 주지사의 정치적 승리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제정 당시 각 주에게 연방빈곤선 138%(약 1만 6,000달러)까지 개인소득자에게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고, 이를 조지아에 적용할 경우 약 60만명이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메디케이드 전면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전면확대는 주정부 재정을 악화시켜 교육과 공공안전 예산을 갉아먹고, 만일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축소하면 주정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켐프 주지사는 취임 직후 연방지원금을 활용해 조지아 자체적인 건강보험 정책을 만들고 싶다며 측근들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SB106 법안을 제출했다.
SB106의 핵심 내용은 연방기금을 활용해 유연성을 높이는 두 가지다.
첫째는, 연방기금을 조성해 상품거래소를 통해 기존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다. 기존의 고위험 환자도 보험료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
둘째는,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자 범위를 전면 확대가 아닌 제한적 확대로 축소하는 것이다. 연방빈곤선 100%인 연간 1만 2,000달러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되 민주당이 주장하는 138% 혹은 1만 6,000달러 이하 소득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이다. 그러나 지역신문 AJC 여론조사 결과는 조지아 주민의 70%가 빈곤층에 대한 메디케이드 확대를 찬성하고 있어 켐프 주지사는 추후 이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도 농촌지역 병원을 살리고 자신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어 켐프는 이를 고려해 추후 혜택자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메디케이드 확대에 대한 최종안은 향후 켐프가 마련할 유예 방안을 연방정부가 승인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켐프 주지사는 2018-19 회계연도 예산에 메디케이드 확대 방안 연구를 위해 1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켐프는 내년 대선 전까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내 조지아 주민들에게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조지아의 메디케이드 확대 논쟁은 약 30만명에서 60만명의 주민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오바마케어 의료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동시에 메디케이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연방빈곤선 100%-138% 사이의 주민들, 4인가족 기준 연소득 2만 5,000-3만 5,000 달러 가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