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구매 신원조회 의무화법 하원 통과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연방 하원이 모든 총기 거래 및 양도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5년 만에 연방하원에서 주요 총기 규제 법안이 가결된 것이다.

연방 하원은 27일 총기 거래 시 허점을 메우기 위해 총기 전시장 내 거래, 온라인 거래에서도 신원조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240대 190으로 가결했다.

그동안 온라인 거래 등은 신원조회 없이도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법안의 목적은 신원조회에서 중범죄 전력이나 정신병력 등이 노출될 경우 총기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2월 17명이 사망한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교 총격 참사 이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입안했다. 이 법안 외에 총기 거래자 신원조회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늘리는 안도 제출돼 있다.

그러나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