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없어지고…보험료는 올라가고…

오바마케어 갱신포기 400만여명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료까지 크게 오를 전망이어서 건강보험 갱신을 포기하는 가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2020년 세금보고 시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 기존 가입자들 중에서 갱신하지 않거나 아예 새롭게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상정됐다 무산되기를 반복한 가운데 건강보험 의무 가입조항이 2019년도부터 폐지가 확정되자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 가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연방의회 예산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의무조항 폐지로 인해 400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 갱신을 하지 않거나 가입을 하지않을 것으로 보이며 2027년에 그 숫자가 1,3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강보험 페지 이전에 미가입 벌금은 성인 1인의 경우 695달러, 4인 가족은 최대 2,085달러 혹은 연 소득의 2.5%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됐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