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덴버 케이크업자 승소판결
공화·보수층"법안 재추진"즉각 환영
딜·민주당"차별조장·경제 저해"반대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거절한 콜로라도 덴버 케이크 업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그동안 종교자유법을 지지해 온 조지아 보수세력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4일 "콜로라도 정부 당국은 지난 2012년 자신의 기독교적 종교신념에 따라 게이 커플에게 서비스를 거부한 덴버의 케이크 제작업자의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판결을 7대2로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체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동성커플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녔는지 여부 등 보다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보했다.
대법원은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작성한 이번 판결문에서 "업체가 동성커플에 대한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느냐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시스템을 통한 보다 광범위한 검토작업을 거칠 때가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소위 종교자유법으로 지난 4년간 해마다 찬반논쟁을 겪고 있는 조지아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먼저 차기 주지사 공화당 후보 결선에 오른 케이시 케이글 부주지사와 브라이언 캠프 주내무장관은 즉각 찬성 입잡을 나타냈다. 이들 모두 주지사 당선 시 주의회가 종교자유법을 통과시키면 즉각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케이글 부주지사는 "(대법원 판결은) 헌법은 종교적 행동과 표현을 보호한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조지아 주민 어느 누구도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캠프 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이제 우리는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고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데 사과할 필요가 없게 됐다"며 역시 판결을 반겼다.
그러나 주의회를 통과한 종교자유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네이선 딜 주지사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딜 행정부는 종교자유법이 조지아의 경제개발 특히 아마존 제2본사 유치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 확정된 스테이시 아담스도 "종교자유법은 법이라는 미명으로 차별을 조장한다"면서 "주지사가 되더라도 종교자유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지아 정치권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내년 주의회에서는 역대 어느 때보다 종교자유법안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