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 주지사, 무더기 법안거부권 행사

올 의회통과 법안 21개 거부권

해킹방지안·보건위 신설안 거부

일요일 식당 술 판매안은 서명

임기 마지막 해를 맞고 있는 네이선 딜 주지사가 올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무더기 거부권을 행사했다.

딜 주지사는 의회로부터 넘어 온 법안에 대한 서명 혹은 거부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날인 8일 무려 21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같은 거부권 행사 법안 수는  딜 주지사의 8년 임기 동안 최대 규모다. 딜 주지사는 2016년에는 2개, 2017년에는 9개의 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관심을 끄는 법안은 소위 해킹방지 법안으로 불렸던 SB315다. 이 법안은 본인의 허락없이 타인의 컴퓨터에 접근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벌금 5,000달러와 최대 12개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는 허락없이 타인의 컴퓨터에 접근한 경우에도 정보 훼손이나 유출이 없으면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전국 3개주 가운데 한 곳이다. 그 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비등했다.

또 주 전체의 공공보건 정책을 총괄해 주지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보건 위원회 신설법안(SB357)도 시행이 무산됐다. 

반면 일요일 오전 식당에서 술 판매를 허용하는 '브런치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각 자치정부는 주민투표로 일요일 오전 식당 술 판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외상후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는 환자에 대해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의료용 대마초 확대법안도 주지사의 서명을 얻어 내는데 성공했다. 

해당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스톡브리지시 분리 법안도 주지사의 서명을 얻었다. 이로써 스톡브리지시 일부가 헨리 카운티에 편입됨으로써 스톡브리지시는 2개로 쪼개지게 됐다. 카운티로 편입되는 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시가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하지 않아 의무를 태만히 했다며 시 분리를 주장해 왔다. 

앞서 딜 주지사는 주소득세 감면안과 262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안,. 대중교통 확대안, 운전 중 핸즈프리 의무화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서명을 마친 바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