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지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를 하는 연방이민서비스(USCIS)의 일선 이민심사관들을 특별 관리•감독하기 위한 신설 부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USCIS는 국장 직속으로 1만9,000명의 이민심사관들을 집중 감시하는 관리감독 부서(Organization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PR)를 신설할 계획이다. OPR 산하에는 조사국, 방첩국, 감사국을 등을 두도록 하고 있다
OPR의 주요 업무는 이민 심사관들이 심사를 너무 관대하게 하지 않는지 여부를 이중, 삼중으로 감독하는 것이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가 경범죄 전과를 갖고 있거나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공적 부조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승인하는 케이스들을 집중 포착해 내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 및 시민권 심사 승인율이 높은 이민심사관들은 OPR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민심사관들은 심사를 한층 더 까다롭게 할 수 밖에 없어 영주권과 시민권 승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USCIS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대로 연쇄가족이민 케이스에 대해서는 한층 까다로운 심사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전문가들은 “결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최종 승인을 크게 줄여 합법이민까지 축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목표 하나를 실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조나단 위딩턴 USCIS 대변인은 “OPR은 심사관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신설하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이민 사기와 남용을 줄이고 적절하게 심사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승재 기자>
